_black.png)
.png)
.png)
Hot Keyword
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'검색' 버튼을 클릭하세요.
전체 : 1,243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사전답변 | 사전법규법인-719, 2022.10.12 신청법인이 양도한 주택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2조의2 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한 「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」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규법인-2988, 2022.10.10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§43④(3)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5277, 2022.09.22 기각 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,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임야 상태의 자연림으로 확인되며, 쟁점토지를 야외기도 활동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, 이는 간접적·일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었을 뿐, 직접적·계속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판례 | 대구지법2021구합25372, 2022.09.21 국승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5966, 2022.09.20 기각 쟁점토지는 「법인세법」제55조의2 제2항 제4호의 ‘대지’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, 같은 호 단서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5634, 2022.09.14 취소 쟁점안분규정에 따라 안분한 금액과 쟁점가액 간에 30%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한 수로 나타나고 있고, 전체 양도금액은 확정되어 있는 이상, 차이가 나는 해당 금액만을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, 쟁점안분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개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...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6035, 2022.08.31 기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제외요건으로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, 쟁점주택은 사택제공기간이 3년 7개월에 불과하여 동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,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1부6832, 2022.08.25 기각 청구법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였다거나 휴양펜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바, 쟁점토지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5816, 2022.08.17 취소 약 20년 간 출장이나 교육을 오는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쟁점아파트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법인세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과세자문 | 기준법무법인-122, 2022.08.17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| 曼 欄部 특 |
실무해설
Hot issue
.png)